학술저널
민사분쟁조정법규의 개선방향 - 콘텐츠분쟁의 조정제도에 겸하여 -
Für ein systemkonformes Schlichtungsverfahren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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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91 - 316 (26 pages)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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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조정에 관한 현행법규의 내용
Ⅲ. 현행법상 조정방식의 분류와 제도적 특색에 대한 검토와 분석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Ⅴ. 콘텐츠분쟁관련법상 조정제도에 관하여
Ⅵ.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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