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quitable of Military Service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11卷 第4號
-
2005.12183 - 235 (53 pages)
- 387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
Ⅲ. 헌법상 평등대우원칙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Ⅳ.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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