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Introducing 3D Cadastre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토지이용의 입체화 및 고도화 그리고 토지관리의 정보화에 따른 기존 2차원 평면 지목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3차원 지목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3차원 지목체계로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존의 2차원적 지목제도가 오늘날 보편화되고 있는 3차원적 토지이용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3차원 지목체계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목체계에서 지목은 대분류(5개), 중분류(10개), 소분류(28개) 그리고 세분류로 각각 구분되었으며, 코드화 방안은 대분류 2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3자리 그리고 세 분류는 지상지목과 지하지목 각각 4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전체 15자리 숫자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세 분류는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으로 구분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중의 토지이용현황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3차원 지목의 도입을 위해 3가지 정책적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상지목과 지하지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적재조사의 실시와 이에 따른 제도화이다. 셋째, 정보화에 따른 지목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urrent Korean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creating a new model of 3D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on 3D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adopted following methods. That is, to review current Korean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conducted reviews of literatures. And a couple of land parcels which have 3 dimensional land uses have been selected and evaluated. Authors found that the use of current 2D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as the base of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has may limitations, The big problem is that current 2D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 can not reflect 3D characteristics of land us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se authors presented a new model of cadastral land classifi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