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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제3장 진입장벽 완화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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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업자단체의 규제와 규제개혁의 논리

3. 사업자단체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4.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정책과정의 분석과 개혁성공의 가설검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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