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일본경제가 주는 교훈

-일본이 10년을 넘긴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처방이 시행되는데 따른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미루어지면서 경기불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경제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실질 GDP규모는 20% 성장에 그친 데 반하여 동기간동안 정부부채는 GDP대비 50%에서 140%로 확대되고 현재화된 부실자산은 2조엔에서 약 10배 늘어남에 따라 소득증가는 침체되었으나 경제 전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다. -자산가격 버블붕괴로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지만 산발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효과가 없었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은 컸으나 부실정리보다는 고용유지를 위한 공공사업 등에 산발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효과가 없었으며, 통화정책 역시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증가효과가 없어 경기진작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었다. -불황이 장기화된 근본 요인은 고비용구조하에서 경제체질은 바꾸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즉 1990년대 일본 경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비용구조를 타파하지 못하여 기업의 부실화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여기에는 1960년대 초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집권당(자민당)가 야당(사회당), 재계, 노동계 사이에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기로 한 일종의 "노-사-정" 대타협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런 합의에 따라 정치계는 경제와 관련된 전권을 관료들에 위임하여 관(官)주도의 경제운영관행을 정착시키고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이전까지는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었지만 유연성을 강조하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심각한 한계를 노정시켰다. -일본 전문가들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한 디플레이션 악순환 차단과 누적되는 부실의 획기적 정리 등이 이루어지지않고서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들은 경제주체들간에 민감한 분배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 파벌중심의 정치구조하에서는 정책선택이 상당히 어려우며 관료중심의 정치체계에서 벗어나 정치가들의 위상이 제고되지 아니하는 한 거시경제상황이 자생적으로 호전？를기다리는 현재의 선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경제가 경험한 내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경제환경안정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자산가격의 급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고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경지할 필요가 있다. ○ 경제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구축에 필요한 하부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부실기업 퇴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고용안정을 위한 원만한 노사관계도 중요하지만 job mobility를 용이하도록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고용차별 철폐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정책대안중심의 정당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오랜 기간 동안 자민당의 일당독점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정책대안과는 무관하게 인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에 우선 영향을 받는 경직된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간에 정책개발을 유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