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 정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부실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징벌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회사정리절차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에 투입될 수 있는 대형 사모 자금 조성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부실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는 회사정리 화의 등의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과 CRC(구조조정전문회사), CRV(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사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아래에 제시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대우 자동차 등 초대형 기업의 구조저정을 지연시키고 있음에 따라 국민경제의 부담과 금융권의 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현행 법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은 부실 기업의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징벌적인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실 기업의 기존 경영진 주식의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로 기존 경영진을 구조조정에서 베재하고 있다. 그 대신 기업 회생보다는 기업 자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만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단과 기업회생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약한 관리인이 주도하는 징벌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화의의 경우 금융기관여신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은 절차 진입에 따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기업이 법적 시스템의 조기 진입을 기피하게 한다는 문제점과 부실기업을 책임 경여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거의 공백인 상태에서 운용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적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면 부실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밖에 구조조정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의 구조저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가 인적 자원 동원 능력이 모두 대단히 취약하다. 우선 CRC의 경우 자본금이나 투자조합이 결정을 통하여 동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자금 동원 능력 면에서 매우 취약하여 주로 중소형 기업만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또한 CRV의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 확정 회피로 채권의 결집이 되지 않아 CRV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동원 및 채권 응집 능력이 취약하여 대규모 기업을 매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 CRC, CRV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산업 분야별 CEO 및 기업 활동 영역별 참모진에 인력을 확보한 곳이 드물고 역량있는 AMC(Asset Management Company)가 별로 없어 대규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 사적 절차로 볼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부실 기업의 판정과 처리에서 관치 경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경제적 대규모 부실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 동원 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책임있는 경영주체를 설정하여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국민경제 내에 결여되어 있다. 향후 부실 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