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례에서 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훈

Ⅰ. 검토배경 ○최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노동부문에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이 필요한데, 월드컵 개최 이후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후진성과 파행성 혁신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확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관계의 혁신이 필요 ○선진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1980년대의 레이건 시대의 경험, 영궁의 대처 이후의 보수당 정부 시기, 일본의 냉전 이후의 파괴활동방지법의 운용시기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적지않은 시사점이 있어 외국의 사례(일본, 미국, 영국)를 연구해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처 사례를 소개할 필요성 대두. 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 1. 투쟁을 위주로 하는 후진적·대립적 노사관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의 투쟁위주의 후진적·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추락시켜 이른바 "Korea discount" 현상이 적용. ○매년 지속되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노사안정에 기초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노력에는 부족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25개국 평가에서 20위에 그쳐 2. 정치지향적 미치 대리전 성격의 노동운동 ○상급단체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문제와 관계없는 정치지향적 및 대리전 성격의 노동운동 내지 파업을 증폭시키고 있음. ○구조조정(기업, 금융, 공기업)촉진, 경쟁력의 확보,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노동운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3.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악순환 ○불법파업으로 사용자는 생산차질, 매출액손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감수, 이와 반대로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음. ○법·질서보다 집단의 힘과 정서에 호소하는 악습 확산 ○불법파업 등에 대한 원칙없이 해결한 선례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장애물 4.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저해요인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심각한 저해요인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Ⅲ. 외국사례의 내용과 시사점 1. 미국의 노사관계 개혁 ○ 레이건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