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립대학 등록금과 물가의 관계분석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nsumer Price Level and Tuition of National Colleges and Universities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교육재정경제연구
-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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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57 - 80 (24 pages)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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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학의 등록금은 물가와 연동되어 있다. 특히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상을 자제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재정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계속해서 물가수준보다 낮게 인상할 수많은 없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립대학 등록금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기서는 국립대학의 등록금과 물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산정방법을 개관하였고, 대학등록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가지수 가중치, 설문조사를 통한 체감지수,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물가가 등록금 결정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또 물가관련 정부정책에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물가정책 및 국립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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