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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립대학 재정지원 평가절차의 개선 방안

Developmental Alternatives of Evaluative Procedures for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s on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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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립대학 재정재원을 위한 평가의 절차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립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학평가위원 및 사립대학 기획처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절차의 개선방안은 5단계 즉 기획단계, 자체평가단계, 현지방문평가단계, 결과보고단계, 결과활용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기보다는 방문평가를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로 2분화하여 기획단계, 자체평가단계, 서면평가단계, 형지방문평가단계, 결과보고단계, 결과활용단계와 같이 6단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설화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활동을 강화하며, 평가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mmittee : HEFC)와 같은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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