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

일반 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제의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날규제정책 영역에서 시민단체가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학자들은 사람들의 정책성향을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규제에 관한 공공 논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분법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규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나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접근해 보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당과 정치이념의 차이를 정치문화로 파악할 수 있듯이,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선호의 차이를 규제문화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제문화를 '규제를 둘러싼 제도의 구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기존의 정치문화이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매우 도전적인 이론구성을 선보인 Douglas-Wildavsky의 정치문화(유형)이론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 이론의 적용을 통한 규제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있다.

The public's preferences for and attitude toward regulatory policy have almost no bearing on the theory of market failure, on the basis of which economists usually make the case for or against regulation. Instead, whatever values and beliefs the public tend to endorse, they determine, in large measure, the directions and contents of regulations. It is thus no surprise that the NGOs play an immensely important role in the areas of regulatory policy today. Political scientists tend to view the differences in the public's policy prefer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ism versus conservatism. This dichotomy does not lead us far toward understanding today's public debate over regulatory policies. By adopting a concept of regulatory culture, this paper seeks to approach such issues as being raised in the area of regulation but inexplicable by virtue of existing theories. Just as political scientists generally attribute different adherences to certai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ideologies to political culture, so would this paper try to explain differences in the public's preferences for or against certain regulations. by harnessing the new concept of regulatory culture, which can be defined as "values and belief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construction of regulations." For this purpose, a new theory(grid-group theory) of political culture pioneered by Mary Douglas and Aaron Wildavsky will be highlighted in an attempt to explore the extent to which the theory could be made beneficially applicable to the study of regulation. Some implications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