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역ㆍ대체복무ㆍ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현역복무 기피의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기초한 분석결과, 현역인구 및 대체복무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가용인력의 공급변화에만 의존할 경우, 2개월 단축의 복무기간조정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겠고 가용인력의 과잉공급년도에 의한 누적잉여인력을 인력과부족년도에 적절히 분산하는 병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 단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을 일부 감소할 경우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고 심지어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단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개월 단축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복무안구 축소로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군구조와 병력 수를 불변으로 간주하고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의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작지만 강한 첨단기술군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현역소요인력과 복무기간은 가변적임으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국가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experience distribution of the armed forces. In light of social costs and burden distribution etc., the question about reasonable conscripted tenn of military service in the draft has been a serious issue and been furiously debated. This survey is an empirical study of the supply and demand for military manpower in the future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reasonable conscripted term. But, this survey does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military downsizing now underway and elsewhere. It is too early to tell what effects they will have on various measures of the effectiveness and how changed military organization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futur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might be modified to minimize their im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