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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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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조개편 이후 한국 전력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반경쟁적 행위와 이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계통운영모형』 을 사용하여 세 가지 유형의 반경쟁적 전략적 행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회사는 설비의 전략적 퇴장을 통해서 이윤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가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석탄화력 발전기의 출력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시장청산가격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시장감시 기법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암묵적) 담합을 통해서 양수발전기가 퇴장하는 경우 첨두가격의 삭감기능이 크게 약화되므로 첨두시간대의 양수발전기 행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anti-competitive behaviors and provides a direction of their regulation in the restructured Korean power market. Using the System-Operating-Model, three separate strategic behaviors are simulate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as follows. (1) The nuclear company will earn positive profits from its strategic idling behavior. Must-run contracts should be applied to control the behavior. Moreover, the division of the company into two separate entities could be considered. (2) If some of coal-fired generators intentionally decrease the output of power, the market-clearing price will rise dramatically. A sophisticated set of market monitoring indicators and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to operate the market properly. (3) Had some of the pumped storage generators been reserved over peak time, peak-shaving function would have been considerably weakened. Various formats of the (implicit) collusion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o prevent the generators from exercising market power over peak periods.

I. 서론

II. 전력시장의 특징과 전략적 행동

III. 단기의 전략적 행동 분석: 시뮬레이션

IV. 결론: 전력시장 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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