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교통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금수준에 어떻게 작용하였을까 하는 점은 요금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제와 요금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우리나라의 교통요금 규제정책의 변화가 교통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교통요금 규제완화정책은 교통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던가, 요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고 이는 당해 산업의 특성, 규제자의 특성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요금규제정책 시행시 사전에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규제의 영향 등 요금체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해주며, 아울러 교통산업의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How the change of regulation policy affects fare is important in the fare regulation polic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the regulation and the fare. To analyze the relation, how the transportation fare deregulation policy affects the transportation fare level will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this research, how an transportation fare deregulation policies affect the transportation fare was analyzed. Consequently, the fare deregulation policy ha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original goal. This conclusion tells that pre-evaluation and discussions before the implementation are necessary and different de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different m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