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 인식과 정책의 전환

재벌개혁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하부구조를 올바르게 정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의 틀 안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개혁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벌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지향점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인 시장환경 조성이어야 한다. 그룹경영을 물리적으로 해체하여 독립경영이 확립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쟁압력,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의 개선, 채권단의 견제로부터 가능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경쟁압력이다. 한국재벌의 생성은 한국시스템의 고유한 인센티브구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부산물이다. 따라서 재벌의 폐해에 대한 치유책도 재벌 스스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인센티브구조를 법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driving force for Chaebols reform is basically market discipline, not government-led intervention. The only role of government is to set up market infrastructure for Chaebols to reform by themselves. Even though Chaebols reform is inevitable to level up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revive to Korean economy, government role should be limited for the productive outcome of Chaebols reform. The forced dismantlement of Chaebols or business group does not guarantee the competitiveness. The competitiveness edge of Chaebols or business group is secured in the process of fierce market competiti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heck and balance of varie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building of new incentive structure for Chaebols to reform by themselves in the productive and reasonable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