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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제4장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경제학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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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 손해전보 또는 위법행위 억제

3. 예견가능성에 의한 배상범위의 제한

4.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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