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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요약] 제3부 기업개혁관련 정책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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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자총액제한제도

II.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향

III.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권

IV. 강제조사권

V.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논점

VI.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논점

VII. 통합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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