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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연구논단] 지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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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수단과 형태

Ⅲ. 지방공기업조례 등에 대한 통제방법

Ⅳ.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민영화의 관계 - 합리적 규제제도의 요청 -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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