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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연구논단] 행정규제와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행위 분석 :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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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논의의 틀 및 연구설계

Ⅳ. 일선 규제공무원의 재량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위생규제 영역을 중심으로

Ⅴ. 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남용 가능성과 억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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