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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제10권 1호 [연구논단]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학술저널

[연구논단]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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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의의 및 체계

Ⅱ. 규제측면에서 본 전기사업법의 문제점

Ⅲ.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전문규제기관의 설립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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