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경제관계 : 한-일경제관계에 대한 시사를 중심으로

Econom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 Implications for Korea-Japan Relation

30년대중반이후 지난 10여년간 한-아세안의 경제관계는 무역 및 투자의 양 측면에서 그 관계가 대체로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90년전후를 피크로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아세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쇠락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등장일 것이다. 물론 80년대후반 엔고의 타격이래 90년대에 들어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의 침체를 틈타 한국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대 아세안 수출이 증가되는 측면은 있으나 중국의 약진, 특히 한중간의 국교수립이후 수입선 및 투자선이 종래의 아세안국가들로부터 중국으로 크게 대체됨에 따라 한-아세안의 경제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향후의 한-아세안 관계를 조망해본뒤, 이것이 또한 앞으로의 한-일 경제관계에 어떠한 시사를 하는지 살펴보았다. 향후 한-아세안의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공업화진전속도 및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아세안의 대한 무역적자추세는 아세안의 대 한국 자본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반하여 한국의 대 아세안 수입은 일부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을 제외한 최종소비재(특히 노동집약적인)의 수요가 다른 동남아국가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때문에 크게 늘지 않으리라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한국의 빠른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단기간내에 개선되리가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한국의 대 아세안 직접투자는 공업화된 아세안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투자로, 기타 아세안국가 및 아세안가입이 전망되는 국가에서는 종래의 중소기업위주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집중되리라 예상되며 이곳에서는 선진화된 아세안국가로부터의 투자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리라 추측된다. 한-일간의 경제관계는, 아세안의 공업화가 한-아세안간의 무역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처럼, 현상태의 생산 및 교역구조하에서 한국의 고업화가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향후 양국간 투자관계는 보완적 또는 협동적 투자 관계의 모색을 통하여 양국 또는 아세안과 같은 제3국에 진출할 때 이는 한-일-아세안 모두에게 득이 될 뿐 아니라,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