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무역의 상호관계

The Interaction between Exchange Rate and Trade

1973년 봄,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도가 확산되면서 환율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끊임없이 발전·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환율변동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경제학자는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경제정책입안자한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더우기 최근에 급격하고 계속적인 원화절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율 및 무역정책에 대한 논의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환율과 무역에 대한 어떤 경제모형을 정립한다거나 수집된 자료를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론적으로나 혹은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연구발표된 논문들을 나름대로 통합하여 재검토하고 분석·연장하는데 그쳤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환율변동은 환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의 감소를 가져오고 따라서 복지수준도 낮아진다는 주장은 많은 실증적 검증결과 지지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무역량만을 고려할 때 발달된 자본시장(외환시장)이 존재하는 한 변동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며 둘째,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자국의 무역수지를 향상시키고 반대로 평가절상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일반적인 가설(가설 A)은 실증적연구결과 지지할 수 없었으며(다만, 환율변동이 자본계정을 통해 결국 국제수지에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음) 셋째, 환율변동이 무역수지에 끼치는 영향은 수입수요탄력성(수출공급탄력성) 접근방법으로 가장 적절히 분석된다는 전통적인 가설(가설 B) 역시 탄력성측정에 따른 개념 및 통계적 방법론의 문제점 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따라서 넷째, 위 두 가설 A와 B의 실증적 결과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환율과 무역수지 모두를 내생변수로 다루워야 하는 다국적거시경제모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계량경제학의 기술 및 자료이용의 향상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결·발전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