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적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NGOs's Act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in Korea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가 최근처럼 두드러졌던 적이 일찍 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자치의식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의 궤를 같이 하는 뿐만이 아니라 1997년의 IMF이후에는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치·행정개혁, 크게는 국가시스템개혁에서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의 국정 참여가 더욱 더 활발해지면서 학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참여행위를 신사회운동론, 자원동원론 혹은 파트너십론이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2O00년 1월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시민단체 간에 시장주의적인 경쟁을 유발시켰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 관계를 신사회운동론적인 성격, 그리고 정부주도적 성격에서 자원동원론적으로 바뀌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설정 접근법 자체가 양자간의 가장 큰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과 2000년도에 국정홍보처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단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의식조사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에 의하여 국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는 이전의 관변단체 중심의 정부주도형에서 자발적 시민단체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참여 경쟁형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다 현행의 정부주도 지원체제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많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의 지원방식에서 '민·관의 공동지원체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사업이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사업추진방식', '지원금 관리방식에서 사업내용관리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done on NGOs, Participatory Democracy,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produce new paradigm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 society. They argue that the new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will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methods of coproduction. However, there are critics about autonomy of NGOs through partnership of government. In this study, I will suggest alternatives for NGOs's accountability and autonomy through the methods of empitica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