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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최저가낙찰제 도입 동향과 향후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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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첫 입찰 집행

최저가낙찰제 도입의 취지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

2001년도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 50~60건 내외, 6조~7조원 규모로 추정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의 입찰제도 정비 내용

건설 보증 기관의 공사 이행 보증 운영 기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 사례 분석

도입 취지와 거리가 먼 최저가낙찰제

최저가낙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건설제도 개선 필요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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