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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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설 규제 개혁, 1998년 이후 큰 진전없어
최근 3년 간(1998~2001.3)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개혁 추진 현황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현황
건설 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
건설 규제로 인한 건설 생산 체계의 비효율성 지속
향후 건설 규제 개혁의 추진 방향과 과제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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