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위험분단 체계에 대한 고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 건설산업동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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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 - 1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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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의「민간투자법」상 지원체계
정부 지원방식의 유형과 평가
공공부문 비교대안 검토를 위한 위험분담 및 지원규모의 추정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
외국의 8개 민자사업을 통해 본 위험분담 및 재원조달 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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