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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과 재건축사업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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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입법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주요 골자

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재건축문화의 구축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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