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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 부과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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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제의 제기

VAT의 특성 및 면제 구조

통행료에 대한 VAT 부과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사례

대안 및 기대효과

참고 문헌

<별첨> 통행료 VAT 부과에 관한 법령 및 행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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