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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공공공사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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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논의 배경

공공공사의 하자보수책임 제도

하자보수책임 관련 불합리한 사례 조사

외국의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선 방안

시공자 면책 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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