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대책의 비판적 고찰

Reexamination of Reimbursement Policy on Public Funds

경제위기 이후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의 공적자금 상환의 재정분담분조차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채 기약없이 미루어진 상태이다. 이는 경기침체에서 오는 외생적인 원인도 있으나,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 자체의 원초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당초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자비용과 총재정부담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축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재정분담분의 국채전환 기간 평탄화 및 재정개혁을 통한 경상비 절감과, 정부보증채 발행분을 국채발행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공적자금 상환기간의 탄력적 운용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은 현 세대부터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적 약속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국가 프로젝트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상환에 대한 이행프로그램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 financial crisis in Korea resulted in financial restructuring and economic reforms. Costs accompanied by financial restructuring have been covered by public funds. In the process of financial restructuring there have been a lot of loss on public funds. This paper reexamines reimbursement policy on public funds and simulates three cases of reimbursement trends, showing how fiscal burdens are differentiated of it. To reduce fiscal burdens by the loss of public funds, here we suggest alternative reimbursement policies according to national debt-smoothing, size of government supported bonds, and reimbursement period. Results derived in this work critically announce the imbruement policy on public funds developed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