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직접투자: 자본지출자료를 이용한 국가 패널 분석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Panel Analysis Using Capital Expenditure Data

본 연구는 조세가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의 다양한 경로를 미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지출 자료를 사용해 분석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유치국의 유효세율 증가가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외국원천소득의 유효세율이 투자유치국의 조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유치국의 세전수익률이 자본스톡의 감소로 증가하는 일반균형효과가 결합된 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세가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제공하는 투자유치국의 조세유인이 불필요한 세수 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내투자의 자본비용을 줄여주는 명목세율의 감소와 투자유인이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상반된 방향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조세경로의 충분한 분석 없이 행해지는 실증연구가 그릇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나아가 주어진 금융거래 성격의 자료와 자본지출 성격의 자료 간에 추정결과의 차이가 큼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목적에 적합한 자료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This study examines various channels for which taxation affect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stimates tax effects using capital expenditure data for foreign firms operating in the U.S. during 1980-2000.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domestic investment incentives were estimated to have increased foreign firms's capital expenditures in the U.S. This is possibly due to an increase in the pretax rate of return on the capital stock which is not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firms's investmen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n the statutory tax rate and the effective tax rate on domestic investment in the home country were estimated to have different signs possibly identifying alternative tax channels: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substitution of investment location,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