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to Financial Soundness

Reform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with Special Reference to Financial Soundness

본 논문의 주 목적은 한국의 건강보험(이하 건보로 약함)재정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보의 재정적 어려움은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비지불제도이 비효율성과 수가제도의 왜곡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자극을 주어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두 가지 원인은 바로 정부가 단행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라는 정책조치라고 분석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경향과 최근의 경제불황에 비추어 비용효과적으로 의료비를 조달하고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강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실패는 수급 양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키워 의료비의 방만한 증가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한 일본의 정책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현행 후불제로부터 탈피하여 선불제로 의료비 지불방법을 개혁하는 동시에 비용의식적인 재원조달과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비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main ov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nhance financial soundness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cheme. Basically, the financial crisis is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problems such as an inefficient payment method centering on the fee-for-service and delivery system. What made the matter worse was two reforms implemented recently. Korea should take steps in reforming payment methods from the current retrospective payment to the prospective payment. She should also move toward establishing a cost-conscious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 by means of improvements in the health care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