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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韓美相互防衛條約의 戰時作戰統制權 移讓의 違憲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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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 군사작전통제권이 이양 경위와 환수 노력

3. 군사작전통제권의 외국군 이양의 위헌성 검토

4.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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