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s] Adjusting the USFK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A South Korean Perspective

[硏究論文] 駐韓美軍 再調整과 韓美同盟關係의 未來

2003년은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흔히 무정부적 상태로 비유되는 현실 국제관계에서 동맹관계가 반세기를 지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이 이룩한 성과는 냉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가간 동맹관계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유지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관계는 여러 가지 동맹 피로감 증세를 노정하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북핵 위기와 연관하여 한국의 안보상황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냉전 종식 직후부터 군사혁신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군 변환(transformation)의 일부로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나 구성 및 재배치에 관해 연구해왔다. 그리고 2003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3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DMZ 철수와 한강 이남 이전에 합의하였고, 금년 1월 6차 회의에서는 용산기지의 이전도 확정함으로써 주한미군 재조정은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하였다. 주한미군 재조정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미 양국 국내정치 기류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변화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가 우리의 안보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주한미군 재조정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북핵 위기의 해결과 연관하여 신중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이면 북핵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현 단계한미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북 시각의 격차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는 동맹의 약화와 직결되므로 양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와 합의를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은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을 방치할 경우 양국 우호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한미 양국은 다음 반세기 동안 동맹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집단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