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커버이미지 없음
발간사
제1장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살리는 길 / 좌승희
제2장 공정거래법 개정연구:총론 / 조성봉
제3장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제도”의 개정에 대한 소고/김진국
제4장 기업결합규제 및 지주회사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서정환
제5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조성봉
제6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임준한, 조성봉
제7장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이재우
제8장 내부거래 규제 근거와 타당성 검토/한현옥
제9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재판매가격유지 제한과 경쟁정책/이주선
제10장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개정 연구/장승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