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제안정화 정책

Dual Financial Markets and Stabilization Policy

본 논문은 저개발국 금융시장의 특징중 하나인 금융시장의 이중구조하에서, 공금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관련 경제안정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은행과 시장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사금융시장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을 상정한 후, 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은행신용 축소 및 금융자유화, 특히 공금융 시장이자율 인상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사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책의 목적과는 달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체 금융 중개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및 생산이 위축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 이로부터 본 논문은 금융관련 경제안정화정책의 시행과 함께 사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 예를 들면 사금융업자의 양성화, 사금융시장의 공금융화 등의 정책이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론도 도출할 수 있었다.(JEL : O1, D8, E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ies in a developing economy with dual credit market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bank loan rate and a decrease in official credit on the siz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a variant of the Stiglitz-Weiss model.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contrary to traditional view for financial liberalization, those policies may end up with a reduction in the size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the economy, thus caus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activities to fall at least in the short-ru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eculiarity of financial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before deli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