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업간 협력체제 발전 방안: 미국의 기술 이전 촉진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Means of facilitating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UITT) policy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사회의 지식 기반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은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대학에서의 연구와 개발은 기술 혁신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산업에 최대한 이전·활용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1970년대, 기술 개발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던 미국이 산업화 및 생산성 경쟁에서는 일본 등에 뒤쳐져 결과적으로 경제가 오랫동안 침채되어 있었던 사태는 이를 잘 말해준다. 미국은 이에 80년대에 들어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의 산업에의 이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베이-돌 법(Bayh-Dole Act)의 재정과 그에 따른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기구(TLO)의 활성화 등에 의한 적극적인 산학협력 체제의 기반이 이 때 조성되었고, 이후 대학 기술의 산업적 응용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의 대학-산업간 협력에 의한 기술 이전 촉진 정책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산학연계 촉진 방안을 구상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 the society gets more knowledge-based, the economic growth depends more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is thus imperative to take advantage,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productivity in the industry, of the R&D outcomes achieved by the researchers of the university. The UITT policy in the U.S., activated by the Bayh-Dole Act of 1980, is considered significant since it has produced hosts of innovations transferred and applied to the small industries for the last twenty years. The aims of the policy were to allow university scholars to own property rights on their inventions and discoveries, although their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thus to let researchers sell their patents to industries or start up their own businesses. The policy sought to diffuse innovations through such mechanism of property ownership, and proved to be successful. The U.S. case presents l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UITT policy which has just begun. A series of laws were enacted to allow university scholars to fully cash on their research outcomes. This paper clarifies which viewpoints and suggestions are relevant to the evaluation and elaboration of the UITT polic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