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특집 : 정전체제의 현주소 - 정전협정의 성립배경과 국제법적 지위] UN이 참여한 국제적 정전협정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기대
- 북한연구소
- 북한
- 북한 2004년 7월호(통권 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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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66 - 71 (6 pages)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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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참여에 의해 체결된 '정전협정'
UN을 통한 16개국 정전의사의 발현
군사적 성질에 정치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정전 협정
적대행위의 일시적 정지일 뿐 법률상 한반도는 전쟁상태
북, 정전협정 서명자 언급하며 대한민국 배제
남북한간의 평화조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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