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생산성을 고려한 피크형 보수체계 연구

Study on Peak-shapped Compensation System Reflecting Teachers' Productivity

본 연구는 현행 단일 호봉급인 교원 보수체계를 교원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피크형 보수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교원과 정부의 피크형 보수체계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경력(나이)에 따른 교원의 평균적 생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대리변수(교원의 생산성)와 교원의 경력(나이)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교원생산성의 정점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교원생산성의 정점을 토대로 현행 교원의 평생기대보수와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피크형 보수체계를 개발하였다. 보수의 금전적 부분에 국한해 피크형 보수체계의 수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교원이 외부노동시장을 고려하고 교원이 이직 후 받게 될 기대보수가 양대 보수체계 사이에 있을 때 공히 개발된 보수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정부와 교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또한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인 교원 보수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specific methods and alternatives to turn the current teacher's compensation system, single salary schedule, into a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productivity, and investigate viability of the developed system. This study estimated the climax of teacher's productivity in accordance with seniority(age) On the basis of the climax of teachers' productivity, peak-shaped teachers' compensation system reflecting productivity was estimated through method to identify present-value of the current teachers' estimated life-time compensation with present-value of the developed teachers' estimated life-time compensation. Viability of the new system when the government and teachers consider transfer and recruitment, taking external labor market into account, was verified through applying game theory. Hopefully this study will help raise the public's overall understanding of teachers' compensation, one of the hot social issues, from educational economic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