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보수 지급 준거의 변천

A Study on the Criteria of Teachers' Compensation

본 논문은 전통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초 ·중등 교원의 보수 지급 준거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관련 법규 등을 분석하여 교원 보수의 지급 준거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현행 교원 보수는 어떤 준거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보수 지급 준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3년 ㅇㅇ광역시의 한 인문계 사립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보수표를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중심으로 보수 지급 준거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원 보수 지급에 있어서의 준거 변천을 살펴보면, 전통사회의 생활급적 직위급적 준거,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직위급적 준거를 비롯해서 해방이후 연공급 직능급 직위급 자격급·직무급·생활급 실적급 등이 시대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보수 지급의 준거로 이용되었다. 현행의 보수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원 보수의 지급 준거는 자격급 생활급·연공급·직무급·실적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급적 준거가 약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교원들의 동기유발 요인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나타난다. 교육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교원의 능력과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의 개편 요구에 앞서 무엇보다도 교원 보수 지급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준거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riteria of teachers' compensation changed from traditional society(1800s) to the present in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this thesis utilized literature study including the review of prior researches, educational law and acts, and foreign literatur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of teachers' compensation in Korea have been changed as follows. (1) In traditional society, the criterion of teachers' compensation was a basic living expense with subsistence pay. (2) In modem society, the criterion of teachers' compensation was position or grade. (3) Since the 1945 liberation, the major criteria of teachers' compensation were longevity and the length of educational years, the single salary schedule. It also utilized the criterion of position, qualification, and the job as complementary elements. (4) From 1997 the criterion of performance as the bonus pay, which is added to the single salary schedule, has been introduced. Second,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criteria of teachers' compens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It should maintain the present single salary schedule, which is based upon the criterion of longevity, the length of educational years. It also introduce teachers' competence and skill as complementary elements which reflect the credits and qualifications of advance study, and additional responsibility in school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