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전략

Korea’s Proactive Strategies for Glob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은 최근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기준으로 활용되 고 있다. 한국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최대 수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에 예외적으로 한국 기업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내외적으로 비판 받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회계기준을 보다 국제화하기 위하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인 국제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IASCF)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둘러싼 환경 및 외국의 국제 활등을 분석하였다. 한 국의 효과적인 국제전략은 한국회계연구원과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I/KASB)를 집중적으로지원하고 이들이 IASB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FASB 및 영국의 ASB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동적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KASB는 호주 회계기준위원회처럼 국제회계기준 컨버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에 공개하고 IASCF/IASB에 물적ㆍ인적 자원을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지 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KAI/KASB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 법(2002)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FASB를 회계기준제정기구로 서 인정하고 동시에 충분한 자금을 약속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정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다른 관련 기관들도 KAI/KASB를 한국의 공식 대표 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자들이 국내문제에 만 관심을 두지 말고 보다 넓은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KASB) adopts IAS/IFRS in principle and, if necessary, makes minor adjustments for Korean companies. Korean companies complain that new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re too complicated and do not fit to Korean business environment. To make it worse, foreign investors do not use financial reports of Korean companies and assert there are still larg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nd IAS/IFRS. Futhermore international bodies criticize Korean institutions are free riders because they utilize IAS/IFRS heavily in setting Korean accounting standards without making sufficient contributions to IASCF and IASB.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plore proactive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bodies. For formulating the proactive strategies, we analyze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ASCF/IASB,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of foreign accounting bodies. The best strategy i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ASCF/IASB and to make good contributions to them in proportion to the weight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world economy. Cooperation with US and UK accounting bodies may be the essential part for the success of such proactive strategies. Most of all, KAI/KASB should formalize the IASB convergence plan as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Board did. For this,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hould provide funds to the KAI/KASB. Note that the US Sarbanes-Oxley Act of 2002 officially endorsed the US FASB as a formal body that sets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provided funding to the US FASB. The Korea Institute of CPA,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must also cooperate with the KAI/KASB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strategies. The most important par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