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분석

Analysis of Marginal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for SMEs

본 논문의 목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과를 중소기업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함으로써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1년 현행 세법기준으로 임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등의 조세감면제도 등을 반영할 경우 중소기업 전체의 유효한계세율은 61%로 나타냈다. 이것은 유효한계법인세율 -0.8%와 유효한계 개인세율 5.7%로 구성되는데, 유효한계 법인세율의 전체적인 수준이 거의 0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의 특별세액강연의 경우 유효한계세율이 1.4%로 높아져 앞의 세 가지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의 인하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자체의 인하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최저한세의 인하가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인하 효과가 가장 크며, 법인세율 인하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와 병행하여 도입되는 것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장기적인 세제개혁의 방향과 합치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esirable tax support system by calculating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s for SMEs, taking account of various tax deduction and exemp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for SMEs is -0.8% taking into account temporary investment tax deduction, tax exemption for SME investment, and tax deduction for investment reservations for SMEs. The 20% special tax deduction turns out to be less effective than these three tax deduction systems together. The reduction of minimum tax rate has the strongest effect. However,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itself does not seem to be so effective. In conclusion, the reduction of minimum tax rates is recommended. The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rate is recommended only together with the reduction of various tax dedu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