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

Two Puzzles in Tax Incentive System of Korea

본 논문은 그동안 감면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구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조세감면의 업종별 활용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4년도 귀속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전수자료에서 집계된 업종별 감면분포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 의문은 과연 감면이 유인(incentive)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점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감면통계를 이용하여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유인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간단한 회귀방정식과 Granger 인과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면의 업종별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증자소득공재제도의 경우 대규모 재수손실만을 초래했을 뿐 제도 자체의 원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경기조절세제로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설비투자의 증대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연구 인력개발비의 증대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인과분석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유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wo puzzles in tax incentive system of Korea: (1) what is the distribution of tax incentives by industry? (2) are tax incentives really effective on increasing investments. Using 1994 cross-section data and 1980-2000 time-series data, this study finds that ' Income deduction for capital increase' and ' Investment tax credit granted temporarily to control business cycle' do not have any significance in increasing the capital and investment. However, 'Tax credit for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shows some significance in increasing the investment of its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