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Suggestions for Introduction of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공공경제
- 공공경제 제9권 제1호
-
2004.05179 - 225 (47 pages)
- 74
본 연구에서는 EITC 제도의 조새 및 여타 저소득층 지원정책과의 상호 관련성하에서 도입의 전체초건, 제도의 디자인, 관련정책과의 조화 및 이들 정책의 개편방안 퉁을 포함한 포괄 적인관점에서 EITC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EITC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저소득층 납세자의 소득파악과 세원관리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였으며, 또한 조세정책 및여타 저소득층 지원정책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lementability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n Korea, taking explicit account of its interrelationship with income tax system and other social welfare policies. We show that for introduction of the EITC, restructuring of the Minimum Living Standards Security system(MLSS), which comprises the basis of poverty reduction policies in Korea, is inevitable, and that improvement in the tax compliance of low-income taxpayers and tax administration for them is needed. We also try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structure of ElTC, its harmonization with related policies and their revisions required for introduction of the ElTC.
요약문
Ⅰ. 서론
Ⅱ. 미국의 EITC제도
Ⅲ. EITC 도입관련 쟁점사항
Ⅳ. EITC제도 디자인 및 재정소요액 추정
Ⅴ. EITC제도 도입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