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한미 지방교육자치제도 비교: K도와 Washington주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between Korea and USA
- 한국비교교육학회
- 비교교육연구
- 비교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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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1 - 168 (28 pages)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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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자치제를 비교하고, 현행 교육자치제의 개선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미국 교육자치제의 비교 준거로는 교욕자치제의 실시 범위와 원리, 교육감의 권한과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선출방식,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중간단위 교육청(구)의 권한과 기능, 지방학교구와 단위학교의 여섯가지이다. 이러한 여섯가지 준거에 따른 비교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집행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약
1. 서론
2. 한국 교육자치제의 개황
3. 미국 교육자치제의 개황
4. 한미 교육자치제의 비교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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