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수임용제도의 특성상 최근 동향

Recent trends of professor appointment system in France

이 논문은 프랑스 교수임용제도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프랑스를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프랑스 교수들이 학문적 권위와 능력으로 국민적 신뢰와 공신력을 얻고 있는데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지 고찰하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각종 교수채용 관련 비리와 불공정 임용의 문제를 갖고 있다. 선진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교수임용제도 개선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의 교수 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수 자격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각 대학별 교수 선발 이전에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교수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다. 교수 후보자들이 법령에 의해 공시된 일정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앙따르'(ANTARES)라는 최근에 새로 도입된 교수초빙 전산체제에 교수 후보 자격 등록을 하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대학심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교수 후보 자격 심의를 하여 유자격자에게 자격인증을 부여하고 국가교수 자격자 명단을 만든다. 국가가 매년 2회 프랑스 공화국 관보 및 교육부 관보를 통해 프랑스 전체 대학의 교수-연구원(교수 및 조교수급) 공개채용공시를 하면, 각 대학은 국가교수자격자 명단에 등재된 지원자 중 선발 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는 일련의 교수 임용 방식과 절차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낸다. 국가수준의 교수자격 인증제, 국가차원의 교수초빙 전산체제 구축, 제1단계 국가 수준에서의 엄정한 후보 자격 검증과제2단계 대학 수준에서의 선발이라는 교수 선발의 단계적 이원 체제, 엄정한 교수 자격 검증을 통해 일단 임용된 교수에 대한 정년 보장과 안정된 교육·연구 환경 보장뿐 아니라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비정규교원에 대한 안정적 대우 등이 검토해볼 만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