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論文] 北韓人權問題의 政治: 變化를 위한 方案

Policic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Framework for Change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양상을 분석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식량난과 정치체제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는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대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 인권문제의 쟁점영역을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은 가족의 해체, 적대계층 및 소외그룹에 대한 선택적 계층차별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난 자체가 가져오는 식량권 침해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난을 통하여 주민통제와 계층차별화가 가중되고 탈북난민이 증가하는 측면도 간과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더불어 남북한관계, 북한 내부의 개혁 등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북한인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인권을 둘러싼 정치양상은 타협모델과 대립모델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시장적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통합을 모색한다면 북한인권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북한인권 정치를 타협모델로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하여 북한 내부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