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상마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대응

한국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미국에 집중되는 반면, 자동차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미국 자동차의 국내판매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단기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동차산업이 간접적인 망외부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의 가치를 높여 한국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판매망, 부품공급망, 수리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대우자동차를 GM이 인수하는 것과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동차 통상을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미국은 수입물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국내의 각종 산업지원정책이나 소비자 보호조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정책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이 통상마찰을 피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에 대한 공급은 미국 현지공장에서 하고 유럽을 비롯한 개도국 시장에 대한 공급은 한국공장에서 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 이때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성공은 기타 다른 나라의 자동차시장에서 품질과 성능에 대한 마케팅 자료로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