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국채의 중립성

Fiscal Policy and Debt Neutrality

국공채 및 재정적자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통념적(conventional) 견해는 조세의 국채로의 대체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총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키며 이는 실질이자율을 증가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한다. 반면 리카르도 동등성(Ricardian equivalence)이라는 국채의 중립성 가설(Debt Neutrality Hypothesis: DNH)에 따르면, 조세징수의 발생시점의 변화는 경제의 실질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부담함으로써 경제를 부양하려는 안정화정책은 효과가 없게 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금융정책에 있어서 많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국채의 중립성 논쟁과 관련된 몇가지 논점을 이론 및 실증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데 있다. 특히 DNH의 이론적 도출 및 재정금융정책적 시사점, 주요 고전적 기본 가정의 현실적 타당성 등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현실세계에서 DNH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가정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중립성 가설 그 자체는 비중립성의 크기와 이유를 논의하는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NH의 함축성은 현실세계와 매우 관련이 있다. 아울러 적자재정정책의 효과는 이론적 근거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실증연구 동향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본 뒤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국공채의 변화가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F-검정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국공채가 순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아 DNH가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향후 DNH의 통계적 안정성(robustness)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거시경제변수간의 통상적 연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보다 일반적이고 세련된 모형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well-known 'Debt Neutrality Hypothesis(DNH)' called Ricardian equivalence, revived by Barro(1974), from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o discuss the theoretical framework underlying the strict DNH and investigate effects of relaxing the basic classical assumptions, and formally deriv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NH from the results. Second, to briefly review the previous empirical results of the DNH. We can see from the debate on the DNH that trying to explain whether Debt neutrality is true can yield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the economy. Finally, to empirically test the relevance of the DNH in Korea by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financial variables instead of the usual consumption function because the issue may be ultimately assessed on empirical grounds. Toward this end, standard F-tests were run by regressing three critical Korea time series data on their own lagged values, lagged value of changes in reserve money(money stock), and lagged values of changes in government bond. In the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annual data from 1972 to 2000, on balance, the estimation indicated that there is some support for Debt neutrality in Korea. In this context, although we have used a relatively simple approach to analyze the DNH, we can easily find that our provisional empirical findings do not appear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deficit financing that government bonds are net w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