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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특집/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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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3. 소위 「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고찰

4. 외국 입법례 검토

5.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형성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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