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현행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Probleme der bedingten Entlassung im geltenden Prufungsverfahre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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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55 - 180 (26 pages)
- 137
1. 문제제기
2. 가석방의 요건
3.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의 결정
4. 가석방심사체계의 문제점
5.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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